[환경일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환경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된 상황에서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포장 금지’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오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부딪혀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포장’이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이번 재포장금지는 소비자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약한 규제다. 제조사들이 제조단계에서 묶음포장 하는 것은 이차포장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며, 이런 이차포장이 사실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는데는 대형마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는 등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방법이 많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