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시비 휘말리는 남대천 수해복구


- 주민들 및 환경단체회원 지속적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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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청정고장 무주 남대천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환경파괴냐 생태계 복원이냐를 두고 해당
무주군청과 환경단체 회원 및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
다.

사건의 발단은 KBS방송국 9시 뉴스에 수해복구현장에서 벌어진
일부구간에서의 자연석 채취 및 자연석 파괴 현장이 방영되고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공 측에선 하천의 구조물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
고, 환경단체 회원 및 일부주민은 환경파괴라 맞서고 있다. 이는
수해복구 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이라는 것이 대다
수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론의
소지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수해복구 공사는 수해복구만 하라는 예산
운용지침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본적 인식토대조차 마련
되지 않은, 개폐되어야 할 전근대적인 악법들로 인해
아직도 단순논리인 응급복구차원의 수해복구 논리로 인해 , 예산
절감차원의 제방축조에 사용되는 토사와 돌들을 현장채취 원칙으로
정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자연석의 무작위 채취 및 돌깨기의 현상
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정모씨의 경우 “하천바닥을 깨끗이 굴삭기 등
장비로 긁어 버리고 있는데, 이는 물고기, 다슬기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고 급물살 등 재해시 심각한 수해피해의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하천복구 공사시 꼭 필요한 오탁방지 시설 및 세륜시설
을 위한 설비비가 전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법적으로 책정된
0.3%의 환경보전금만 환경관련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데 본질
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생태복원과 관련 예산책정에는 예산확보와
결산감사시나, 중앙부처의 감사시 위법사항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무주군청과 한국 건설관리공사측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던
지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생태복원시설의 확충...”을 환경단체
회원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구름잡기식 친환경수해복구 주장




수해복구완공시기를 6월말로 잡고 친환경적인 수해복구로 추진하
려는 무주군(김세웅 군수)의 의지이지만 겨우 형태만 갖춘 제방의
방재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공사관계자들은 주야없이 매
일 변경되는 설계도면과 보고서 작성에 파묻혀 현장공사 진척에 애로
사항을 겪고있다. 이는 제방 축조시 사용되는 여러 공법(자연
석, 철망, 식생블럭등)중 아직 정확한 설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수해복구현장과, 건설자재 확보난 등을 감안한다
해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고 하루빨리 영농에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바라고 있다. 또한 하천의 돌들을 제방축조 위주로
사용하지 말고 어로시설이나 소류지 축조등에 사용하여 생태복원이나
제방이나 하상의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아
울러 수질정화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초심기등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주군청 하천방재계장 한 모씨는 “하천생태계복원
을 위해 현재 확정된 설계는 없다. 계획적으로는 자연석 대체공법을
시급히 확보하여 자연석 중 큰 돌은 낙차방지공, 어로시설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겠으며 완충부에는 갈대밭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남대천 수해복구공사의 현 상황에서의 우리의 교훈은 단지
수해복구차원이 아닌 친환경적 건설을 위해서는 시공측과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 인식전환과, 적극적 환경개선 의지와 실천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무주군 관계부서는 명확한 설계도면과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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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연석 쌓기로 진행중인 제방축조

무주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