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아 수입 규제 강화로 갈 곳 없어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영농폐비닐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 ▷폐농약용기류 발생 및 처리 실태 보고를 주제로 노상환 경남대학교 교수와 이종섭 한국작물보호협회 기획관리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노상환 교수(경남대학교/한국환경정책학회)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효정 과장(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임동순 교수(동의대학교/한국환경정책학회), 홍성곤 처장(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김종엽 대표 (한국자원순환(주)), 장승연 본부장(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장지영 대표(성원리싸이클링)가 나섰다.

<사진제공=임이자 의원실>

토론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방안을 비롯한 ▷폐비닐 처리시설 운영 ▷공단 처리시설 위탁 운영 ▷폐농약용기류 ▷영농폐비닐 민간재활용의 현황,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임 의원은 “2018년 이후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0년 5월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소에 쌓여있는 영농폐비닐 재고는 전체 수용가능량의 74%에 달하며, 다량의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가 미수거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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