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기후변화 등 피해 키우는 석탄금융 버려야

논란이 계속되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투자와 관련해 결국 한국전력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의 사업취소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 달 26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했지만, 3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가결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 서부 반튼 주에 2GW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이 합작사를 만들어 600억 원을 출자하고,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두산중공업이 4년 4개월여 동안 건설을 맡게 된다. 총 사업비 35억 달러 중 두산의 수주액은 14억 달러 규모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산중공업 측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사업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 해외 석탄산업에 주력하던 터라 표정관리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5년 간 수주의 60% 이상을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의지해온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석탄사업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내외 여건상 녹녹치 않아 보인다. 이를 두고 다른 해석들이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익성이 낮고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반발한다. 에너지 업계는 국가별로 에너지 사업 추진 방식이 다르며, 한국이 투자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나라가 투자할 것을 놓치는 것은 기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에 총 23조 7800억여 원을 투자해왔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한 사업들이었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한국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엔 미국의 시민단체가 한국이 투자한 석탄발전 때문에 아시아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등 9개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을 표방하면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을 추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공격했다.

석탄화력발전은 결국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더럽고 비싼 화력발전 비중을 자국에서는 줄이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위선적 행태를 당장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석탄금융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재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좌초자산 문제까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성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해외의 큰 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고의 획기적 전환과 실행이 아쉬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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