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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1만7398개소적발 업소 매년 증가, 과태료 17억원에 달해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398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2016년 2905개소에서 ▷2017년 2522개소 ▷2018년 2453개소 ▷2019년 2396개소 ▷2020년 5월 기준 643개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378개소 ▷2017년 1429개소 ▷2018년 1608개소 ▷2019년 1608개소 ▷2020년 5월 기준 600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 79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률은 ▷2016년 1.7% ▷2017년 1.7%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율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 7180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 9451만 9000원 ▷경상남도 1억 6331만 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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