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한 공사중지 입장’ 발표와 곧바로 이어진 “수락산은 500여m, 불암산은 600여m를 파들어 갔다.”는 보도는 다시 환경이 경제논리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었다.
여기에 다시 지난 22일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수락산과 불암산의 공사중단’ 입장을 밝혔다. 환경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줄다리기의 연속이다.
노 당선자의 공약이나 인수위의 입장에 관계없이 건교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구간과 연결되는 수락산과 불암산 현장에서 터널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다. 아직 노선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뚫어놓고 보자는 식이다.
늘 그래왔듯이 건교부나 민간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경제성’이다. 환경단체의 안대로 도로를 우회할 경우, 도로 길이가 10Km 더 늘어나며 공사비도 7,10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 이런 경제논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성’인지 묻고 싶다.
무분별한 터널공사는 지하수 오염, 소음, 먼지 등 많은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농작물과 삼림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실제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개화터널(포스코건설 시공)의 경우, 96년 공사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약수가 마르고, 먼지로 인한 피해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중이다.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북한산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수도안에 있는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도심속 산자락의 수려한 모습과 깨끗한 자연환경 자체로도 터널의 경제성보다 덜 하다 할 수 없다.
이런 경제논리를 떠나,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탁상위의 논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산자락에 난 구멍을 막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대 기자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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