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될 도시개발하자는 뉴노멀의 역할 공유
LH토지주택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세미나

세미나 주요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찾아왔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뜻하는 뉴노멀의 발단이 인류를 감염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 동물한테서 옮겨왔다는 배경은 생태학적 관점을 변화의 중심으로 끌고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의미와도 무관치 않다. 

사회 각계는 이에 맞춰 변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1일 LH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지속가능 국토·환경 조성’에 손을 잡은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개발’과 ‘환경’을 각각 대변하는 양측은 이날 MOU를 통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시너지, 그 중심엔 ‘기후변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근본 원인이 인간이라는 점이 공통된다는 게 그 이유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야생동물 거래, 육식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 인간이 생태계 깊숙히 침입한 결과“라며 “인간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의 기후변화가 가속될수록 코로나19 같은 사회의 팬더믹(Pandemic)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산림파괴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예견되는 피해가 질병을 더 쉽게 전파시킬 거라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지속가능이라는 뉴노멀에서 ‘기후변화’라는 대전제를 망각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LH연구원 측도 이 점에 주목해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접근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배진원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이미홍 박사의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배진원 연구원이 책임한 ‘The economic impact of a new solar power plant in Arizon’, 이 두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향후 LH만의 방향이 제시됐다.

출발은 ‘농촌의 지속가능화’다. 대도시에 집중되던 도시재생을 읍·면 단위 농촌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일자리와 취약한 보건 및 문화서비스 등을 이유로 떠나는 농촌인구를 붙잡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박사는 “농촌 도시재생의 취지는 읍·면 단위의 인구를 유지하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가능할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정여건이 안좋은 지방에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농촌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는 농림부 등 부처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김태형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일자리와 취약한 보건 및 문화서비스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라며, “이탈하는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단순한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인력구조가 형성되고, 기간산업이 뒷받침되면 자연히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도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태양광이 그렇다. ‘The economic impact of a new solar power plant in Arizon’ 이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현지의 사례를 분석한 배 연구원은 이렇게 해석했다.

특히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은 그린뉴딜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Arizon은 현재 미국 내 2번째 규모로 태양광이 활성화 된 곳이다. 

사람, 산업, 보건, 문화 등 도시의 기본틀에 더해진 신재생에너지 만큼이나, 지속가능을 위해 중요한 것은 또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중앙대 교수) <사진=김봉운 기자>

지역주민 참여하는 ‘자족화’ 된 단위 

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은 도시재생의 요소인 지역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해당 지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주는 과거의 방식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점을 발굴하게 하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참여적인 지역평가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접근을 유도, 보다 지속가능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일자리 등 도시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치유’가 접목된 자연의 역할이 강조된 사회도 이상적 모델로 소개됐다. 생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자연의 회복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꼭 사회기반시설과 특정비율의 도시주택 건설로 ‘짜여진 틀’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마을이 형성될 만한 핵심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 안에서의 자연스레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마을 자체가 플랫폼 화 돼 ‘자족’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농촌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으로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이점에 주목했다. 그는 “태양광, 바람길, 녹지 등 지금의 뉴노멀에 자주 회자되는 그린뉴딜로서의 여러 대안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될 점은 해보겠다는 의지”라면서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 그린을 실제 어떤 방법으로 접목시킬지 찾을 수 있다면, 그 단계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 확실히 변화를 꾀할 때라는 의지와 약속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 과정도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뉴노멀을 마주한 상황에서 두 기관이 ‘선순환’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그리고 환경과 도시개발이 접목된 지속가능성을 찾기 위한 상호 역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너지에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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