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參與 政府’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한명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국정 목표로 하는 새정부에서 ‘國民과 함께 하는 持續可能한 綠色國家’를 만드는 일에 한 배를 타게 된 공동 운명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때에, 환경행정의 비전과 방향을 바로 세우고 앞서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너무도 큰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 열정과 역량을 다 바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헌신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저를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40여년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심각한 환경훼손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과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현안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난개발은 멈출 줄 모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봐도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사막화와 황사현상, 생물종 감소 등은 인류의 삶과 생존 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쾌적한 삶의 질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도, 나아가 지구별이 이룩한 풍요로운 문명의 존속 여부도 위태롭게 되었음을 실감하며, 이 시대 환경행정을 책임진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묻게 됩니다.
친애하는 환경부 가족 여러분!
저는 전임 김명자 장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선진적인 정책과 환경개선 성과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2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부처로 선정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점은 제가 여성부장관으로 재직시에도 많은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누적된 환경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희망찬 환경 미래상과 국가장래가 바로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환경정책을 혁신하고 환경행정을 선진화하는데 매진하여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녹색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참여 정부’ 출범 원년을 맞아, 우리 환경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참여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기틀을 다진 선진 환경정책을 확고히 정착·발전시켜, 환경개선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Global Issue로 대두된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환경적 건전성, 경제 효율, 사회 정의가 조화되는 ‘參與型 綠色國家’ 건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종 국가정책이 외적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하여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4대강 특별법 후속조치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전략환경평가 및 자연경관심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경제의 상생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바로잡고 환경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 국제적 환경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개편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외교를 다변화·내실화하여 종전의 선언적·관념적 협력에서 실질적·구체적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환경협력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분권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지역환경 가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는 효율적·민주적 환경관리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환경부 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 하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환경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정진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27.
第8代 環境部 長官 한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