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14일(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했다. OECD는 이번 위기로 20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실패하면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회복하기 힘든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나섰다.

특히 일자리 창출 틍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그린경제 필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아울러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도 구축한다. 디지털, 그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Net Zero)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이번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그린경제로의 전환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지난해 2월 친환경 전환이 장기 성장에 부합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올해 6월 IMF는 그린투자가 수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130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EU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연간 10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가 그린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린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 내 경쟁우위가 상실될 우려가 높다. 애플, 구글, BMW 등 241개 기업들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고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환경경제 준수를 코로나19 지원기금(7500억 유로)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선도국가 도약 위한 대전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10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디지털·그린 융복합 분야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수립했다.

이에 따른 전체 과제는 28개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 12개, 그린뉴딜 8개,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8개이다.

정부의 추진전략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저털 초격차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 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

특히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해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수준을 순차적으로 투입,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해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도 수행한다.

디지털‧그린 20개 과제 가운데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해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집중 투자

정부는 20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3차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을 투입하고 2021~2022년 디딤돌 마련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67.7조원(국비 49조원)을 투자, 일자리 88.7만개를 창출한다.

2023~2025년 대전환 착근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에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2조원(국비44.8조원)을 투자,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한다.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9조),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 SOC 디지털화(국비 10조) 등에 집중 투자한다.

두 번째 그린뉴딜 분야네는 73.4조원(국비 42.7조원)을 투자, 일자리 65.9만개를 만든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총사업비 28.5조원(국비 26.6조원)을 투자, 일자리 33.9만개를 만든다.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국비 22.6조원을,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 확대에 국비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