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그린뉴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들은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녹색’으로 덧칠한 ‘회색뉴딜’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17일 오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청년들에게 회색뉴딜을 들이붓는 정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무를 저버리는 동시에 청년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의미였다.

퍼포먼스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함께 청와대로 이동해 서준오 행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오지혁 활동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약속한 문재인 행정부에 상당히 실망했다. 과거 보수정권이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번 그린뉴딜에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빈 활동가는 “이윤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생명 위에 군림하는 한, 불평등 사회는 그린뉴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진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같은 지표와 단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2030년 탄소절반’과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 Net-Zero)’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 조건인 석탄발전소 폐쇄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없으며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미흡하고 ▷핵심과제에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농축산업, 제조업, 수송업 등이 빠졌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이 지구를 착취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7년 5개월 안에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이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한국이 산업전환에 앞장설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감축목표를 수정 없이 발표했다. 70조 투자로 2025년 계획에서 고작 20% 감축이라는 목표는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린뉴딜에 기존 산업의 ‘전환’ 계획이 없다는 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좌초자산인 화석연료 산업을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녹색’으로 덧칠한 ‘회색뉴딜’일 뿐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전환이 부재한 기존 성장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의 시대에 살아갈 청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게 조응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단기적 경기부양과 일자리 개수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