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해양환경’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민선7기 공약 간 연관성 떨어져

경기연구원 전경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2019년 수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공약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경’ 분야의 관련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이 민선7기 공약인 182개 정책과제와 G-SDGs 68개 세부목표를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G-SDGs상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더해 ▷목표 13(기후변화 적응) ▷목표 14(해양환경 보전) ▷목표 15(생태계 보전)와 관련된 과제는 거의 없었다.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균형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개발사업, 경제 및 산업 분야 등의 공약은 목표 14, 목표 15와는 상충될 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182개 가운데 144개(79.1%) 과제는 연관성을 나타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다만 이는 민선 7기 공약 상에 직접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언급이 없고,  G-SDGs 내용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에 해석에 따라 상호연관성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도 무관치 않다.

해당 보고서는 민선7기 정책 중 기본소득, 미세먼지, 상대적 빈곤, 농업 등 4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G-SDGs와의 상호연관성과 타 분야 정책과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했다. 또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향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민선7기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 마련 ▷정책 시너지 효과와 상충성 검토를 위한 지표 개발 ▷경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모니터링과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성과관리목표 및 시・군 종합평가지표 연계 ▷G-SDGs 대시보드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아울러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는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와 에너지), 목표 14(해양환경 보전), 목표 15(생물다양성)가 도 정책에 실제 반영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7기 정책과 G-SDGs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경기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책과 접목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처음 시도된 접근인 만큼, 방법론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유엔은 빈곤 종식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월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G-SDGs)를 민관이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발간된 보고서 일부 <자료제공=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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