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원리원칙 주장하며 취재막아
-효율적인 공사를 위한 법률 위반 서울시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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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노동위 서울시 국감장은 때아닌 절차를 들어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를 막았다. 서울시 국감장 현장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들에게 출입증이 없어 들어갈 수 없다며 기본 절차도 무시한채 제재를 가했다.
각 회사별 명함을 보여주며 취재를 시도했지만 “회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출입기자가 아닌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는 등의 국감을 받는 입장의 서울시는 고압적 자세로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다. 아울러,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명함을 직접 가슴에 달고 들어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때아닌 해프닝을 자아냈다.
반면, 이토록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많은 부분에 의원들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인상 의원이 제기한 내용중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 저조 및 예산집행 부적정을 들어 서울시는 2000년과 2001년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62억3200만원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음 년도 사업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조금 지원대상도 아닌 (주)허니문여행사에 10대 분인 2억2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던 사실을 들어 특혜 시비를 논하였다.
오세훈 의원이 낸 자료에 보면 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자전거도로 관련예산을 87억5천만원을 집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53억 1천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이 액수는 서울시 교통국 예산의 0.5%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또한, 중기계획 작성 당시, 2000년에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한 후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년 이후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김덕규 의원의 경우는 서울시내 야산들의 생태계조사와 복원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환경분야에 대해 도시 야산의 경우 ‘도시 생태림을 조성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별도의 보전사업계획을 찾지 못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대상으로는 한강밤섬, 둔춘동, 방이동, 탄천 등이 적혀 있을 뿐이며, 야산들은 기껏해야 시민을 위한 공원,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처럼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보다 성실한 환경정책을 아쉬워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야심찬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다수 의원들의 많은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로 발생되는 65만톤의 폐기물을 75%이상을 재활용 할 계획이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총 발생 예정량이 6만 1천여톤 가운데 95.8%를 재활용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설폐재류로 분류되어 100밀리미터이하로 파쇄하여 성토재, 보조기층, 도로기층,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폐기물처리업체의 계획을 근거로 95.8%를 재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지반침하 우려 등의 이유로 폐아스콘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공사의 폐기물처리 7개 업체 중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업체는 2개, 도로포장용 2개 업체, 도로포장용 및 성토용 혼합이 3개 업체로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생설비가 미미한 곳이 많아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락기 의원이 제시한 청계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발주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때에는 그 공사는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을 보다 더 잘 지켜야 하는 서울시는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청계천을 3단계로 나눠 세 개의 업체로 일괄(턴키 방식) 발주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원칙을 깨고 서울시가 앞장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일반 사기업들에게 하나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 국감현장에서 김지은 기자
방송 양영해 기자
사진 주재성 기자
김지은
kje00@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