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극복할 소중한 녹색인프라 지키고 늘려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녹지공간보존·개발제한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린벨트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허가 시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국토의 5.4%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지만,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정여부가 부각되곤 했다.

1990년 10월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 구역 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 신·증축 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지난 수일간 그 파장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해제 반대의 목소리에 반해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약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30년 넘은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2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도시 서울은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개발돼 왔다. 서울 인근 인천과 경기도 지역까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광역화되고 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며,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그 가치가 막대하다.

대한민국이 인간의 의지와 기술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기후위기시대에 이미 진입해있음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그린벨트로 묶어 그나마 유지해온 숲과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지켜야 미래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 보존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녹지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다시 거론 되서는 안된다.

그린벨트 훼손 대신 낙후된 도심 지역들을 재개발하고 용적률을 상승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원녹지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는 힘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은 뛰어난 대처능력과 전 국민적 협조를 보여 또 한번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됐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선진국가로 인정받던 나라들조차 흔들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 기술강국을 넘어 선진문명국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그린벨트를 지키는 일은 그에 걸 맞는 결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논란을 시작으로 남산으로부터 용산미군기지 터를 이어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색벨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