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은 에너지 빈곤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여름철 30℃가 넘는 폭염에서 선풍기 한대로 버텨야 하며, 영하 10℃의 한파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빈곤층은 기후변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집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2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폭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복지’를 주제로 에너지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법안도 발의됐지만 각종 사업 중복과 복지전달체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에너지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실제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에너지 복지인가를 살펴보고 에너지 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기관 그리고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 빈곤, 기후변화‧기후 변동성 증가 영향

황인창 서울연구원 박사는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에너지빈곤이란, 경제적 이유로 가정에서 냉‧난방 등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영국에서 처음 개념이 도입될 당시 난방용 연료를 다뤘지만 최근 냉방, 조명, 가전 등 사용하는 에너지서비스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다루기 어려운 외부요인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며, ▷에너지복지정책 요인 ▷저소득가구 에너지 실태조사 ▷에어컨보급률 ▷에너지비용 ▷에너지빈곤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황 박사는 “에너지빈곤 외부요인은 기후변화와 기후 변동성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장기적 요인은 부정적이다. 이에 적극적인 에너지복지정책(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노후에너지기기 교체사업, 에너지요금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바우처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치재로서의 에너지-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가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같이 재화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가치재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건강의 위협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충분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개입해 가치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복지 강화, 제도화 필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복합위기 시대, 전환적 에너지 복지를 위한 토론’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소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에너지 위기시대에 에너지 복지 강화 목적으로 전기라는 대체불가능한 필수재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개선을 넘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과 분야 중 전기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적정 필요 전력량 보장 및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제 요금 정액지원이 아니라 적정 또는 최소 필요 전력량을 정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력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행 누진제를 강화해 전력다소비 가구에 적극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무상전력 필요량의 기준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누진 구간을 일반 서민 전기 사용에 맞춰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강도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전기 소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끝으로 이 부소장은 “에너지 빈곤 해소와 복지 실현을 위해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 정책‧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에너지 빈곤 실태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구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 소득수준, 산업구조, 이동수단, 인구구조, 주택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설정에 부합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에너지빈곤층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에너지빈곤층 통계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