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그린뉴딜 비판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개최

[환경일보] 정부가 국비 114조를 포함한 총 16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전환 노력인 그린뉴딜에는 74.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2050년 탄소중립(순 탄소배출 ‘0’, net-zero) 목표가 빠졌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나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없으며,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주문한 노력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녹색당이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녹색당>

뿐만 아니라 정부는 6월30일,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한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다.

녹색당은 “한쪽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탄소배출을 늘리는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이야말로, 어정쩡하게 ‘하는 척’만 하려는 정부의 현 그린뉴딜 계획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와 전국 지역의 녹색당원들은,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과 더불어 정부의 부족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미래는 멸종뿐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대전녹색당이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녹색당>

또한 이를 시작으로, 시민들께 전국 한국전력 지사를 대상으로 한 기후악당 기업 인증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결정 관련 감사 시행 ▷온실가스 2050년 배출제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법률 규정 ▷그린뉴딜을 회색뉴딜로 만드는 토건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부사업에 탄소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이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당>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있던 석탄발전소도 멈춰야 하는 마당에, 국내에는 7곳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해외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다. 그린뉴딜이 제대로 되려면 정의로운 전환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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