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역할 논의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국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7월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그린뉴딜을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역량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후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모여 어떤 그린뉴딜인가에 논의를 확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양준화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어떤 그린뉴딜이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그린뉴딜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에너지분권과 지역에너지전환 수용성 확보’ 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방정부의 그린뉴딜-지방정부, 의회, 시민들의 함께하는 그린뉴딜’ 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초지방정부도 그린뉴딜 가능할까? - 기초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도적 제한’이라는 주제로 당진시의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제도적 난점과 제안사항을 공유한다.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참여하여 한국 그린뉴딜의 쟁점사안을 짚고, 서울시, 경기도, 대덕구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개선 사안, 실행과정의 어려움, 시민 협력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지방정부협의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주도형 뉴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그린뉴딜을 펼쳐나갈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가차원에서 논의되던 그린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온 지역의 사례와 그 실행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한계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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