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한지 3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대전환’이라는 단어는 과도한 수식어에 불과했다.

한국판 뉴딜의 시작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다. 성장 위주의 사회시스템이 불러온 코로나19 위기 앞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역시 지금까지의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생태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뉴딜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일본과 중국만 봐도 폭우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빈번하게 그리고 더 빨리,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이상기후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예측을 비웃고 있으며 위기관리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유엔(UN)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린뉴딜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선진국들과 달리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표현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없는 선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항이다. 정치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학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모호하게 가져가는 것은 지금껏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우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 방치했고, 차근차근 줄였어야 할 온실가스를 한꺼번에 줄이려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배 이상 강화돼야 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현 NDC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며 현재보다 NDC 감축 목표가 2배 이상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의 3020재생에너지 계획에서 약간 더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린뉴딜을 충실히 따른다 해도 2025년까지 20% 수준의 감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70조를 투자해서 2025년 계획에서 고작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