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한강 유역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 개방에 앞서 주민 반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보 개방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강 보 개방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마재정 4대강조사‧평가단 개방팀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한강 보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강-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보 개방 이후 낮아질 수위를 대비할 취‧양수장의 개선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강변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이용,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가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장 처장은 “한강 보 개방을 위해 기업과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간을 끌고 방침을 명확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강 유역의 경우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 개방에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은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취‧양수장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해보는 게 어떨지 싶다”며, “보는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감사원도 공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한강유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보 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가뭄 당시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강에 제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가 홍수방지 측면에서 약간의 편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그렇겠지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인지 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4대강 보의 운영관리지침을 보면 목적에 홍수방지 자체가 없는데 국가물관리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권한만 이런저런 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발제 이상진 4대강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마재정 개방팀장 ▷토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한강은 경기도 여주 구간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이포보 부분개방 모니터링 외에는 아직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