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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해피해·사망사건 대책 마련 촉구안병길 국회위원, 특별재난구역 지정·군병력 지원 피해복구·사망사건 부산경찰청 수사 요청
부산 수해피해·사망사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중앙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안병길 국회의원(서구·동구)은 지난 7월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부산 수해 피해·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이번 수해 및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부산 수해피해·사망사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와 부산시·경찰 등에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사망사건 수사 촉구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의 안 국회의원과 부산시의회 의원, 동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 수해피해·사망사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중앙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안 의원(대책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산의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 민방위와 육군 제53사단 군병력의 지원으로 조속한 피해실태 조사 및 피해복구 실시, 초량 제1지하차도 사망사건을 동부경찰서에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23일 부산시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그 여파로 도시 전체에 걸쳐 침수상황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다.

부산시 전역의 응급복구를 시와 지자체·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피해복구 및 대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부산지역에 계속된 비가 내린다는 예고가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7월23일 초량 제1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해 3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재난이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건은 지난 2014년 폭우로 인해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초량 제1지하차도 사망사건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늑장 부실대응으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35개의 지하차도가 있지만, 행안부와 부산시의 재난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사고방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대책위는 이번 폭우와 관련해 지난 7월24일 부산시를 방문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하고, 이어 안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구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요청했다.


부산 수해피해·사망사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중앙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안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동·구·시 전체에도 할 수 있으며, 부산시 전체를 특별재난시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진영 행안부장관이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방문했을 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항 1단계 공사를 시작한 후에 동구지역의 침수피해가 상승하고 있다”며, “부산에는 수해대책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시 전역에 물관리대책을 세워서 수해피해에 대비한 기존의 하수시설 등의 보강 및 정비작업을 해야 하고, 동천 하류 등에 지하 저류저장시설을 확보해 폭우 등의 우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주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산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형사고·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인명·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해당 된다.

이번 부산지역의 수해재난은 3명의 인명사고와 동천·수정천 주변은 물론 금사공단 등 부산 전역의 지하 또는 1층 등이 침수돼 아직도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큰 재난이며, 부산시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재해복구를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안 의원은 “부산항의 만조에 수정천의 복개도로를 통한 역류가 발생했고, 이에 복개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우수가 중앙로에 쏟아져내렸다”며, “한편 시는 수해피해 집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만 처리한 상황이고, 조속한 피해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지성 강우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관리의 대책과 불특수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생활속 도시홍수를 대비한 하수측구·배수구 구멍 등의 정비에 대한 공공재 관리와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시는 민방위와 육군 제53사단 군 병력의 지원을 받아 조속한 피해실태 조사 및 피해복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7월23일 시와 자치단체 등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침수피해 지역의 지하에 물을 빼내서 가재도구와 살림살이 등을 정리하는 응급복구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산지역 곳곳에서 많은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임시대피처로 긴급대피한 주민들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즉각 민방위 동원령을 내리고, 육군 제53사단의 군병력 지원도 요청해 시의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계터전이 예전대로 복구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시는 53사단 군병력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수해피해의 복구를 추진하는 조속한 대처가 미비하다”며, “또한 여당의 지역의원과도 협의해서 부산시가 정상적으로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경찰은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초량 제1지하차도 사망사건의 수사를 상부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첨해 철저한 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23일 오후 8시 부산시에는 호우경보가 발생했는데도 초량 제1지하차도는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난대응 매뉴얼대로만 제때에 차량통제를 실시했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다.

특히 경찰에서는 오후 9시38분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분 후인 오후 9시41분 현장에 도착해 자체적으로 차량통제를 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위치한 초량119안전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따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 동구청에서도 호우경보 시 자동적으로 차량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초량 제1지하차도에 대해 차량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초량 제1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망사건 수사를 부산경찰청에서 직접 해야 한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초량 제1지하차도의 사망사건은 부산시·경찰·동구청 등 모두가 책임의 당사자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위해 대책위는 생존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상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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