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7월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재생에너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단순히 향후 향후 5년간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며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사업과 과제들은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에는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증진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먹을거리와 자원 소비에 책임감을 갖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그린뉴딜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산업부와 기초지자체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축소가 예상되는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지역중심의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울리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통과 후 신설되는 부단체장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 부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방송과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의 배경, 원칙, 목표 등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세제 혜택과 기업의 탄소중립목표 제시와 달성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존 사업 위주로 발표됐으나, 농업과 해양 축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총괄 그린뉴딜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제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문제의식 결핍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문제의식이 결핍됐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며, 전환적 내용도 없어 그린도 아니며 뉴딜도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여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그린뉴딜의 실행주체로서 지방정부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구제와 재교육 지원, 지역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금제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다.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모든 정책이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해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에 참여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주도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주도형 뉴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그린뉴딜을 펼쳐나갈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가차원에서 논의되던 그린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온 지역의 사례와 그 실행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한계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