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원 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달 가량 늦어졌고,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을 치러야 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재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수능 준비를 이어온 졸업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게 됐다. 게다가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해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꼬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들의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