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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해야”조명래 환경부장관 “먼저 정산하고 사후 비용 청구할 계획”

[환경일보] 7월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유충 수돗물 사고가 지난 붉은 수돗물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빨리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수도 인력의 평균재직 기간은 15개월도 안 된다면서 매뉴얼은 충분하지만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질의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국방상의 정보 때문”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이미 토지를 이미 돌려받아 우리 토지인데 국방상의 이유가 말이 되는가”라며 재차 질의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유엔사 부지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견됐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규정이 엄격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기 때문에 먼저 정산하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한편 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를 대통령 임기 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나타난 만큼 해체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주 선흘2리에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문제를 질의했다. 그는 “지난 2006년에 제출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2019년 제출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장관은 “다시 받아야할 것 같지만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자치도인 제주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2006년 이후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내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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