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혜인 인턴기자 =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폭우까지 더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특성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2012년 장마(피해액 약 1조600억원)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마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동차, 축사 침수는 보상금 증가로 이어져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또, 농작물 피해는 농식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은행과 농민에게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해 시장경제에 관여된다. 전문가들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피해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더 이상 기후위기에 관조자적 입장을 고수해서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후금융은 기후변화와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와 그린뉴딜에 맞춰 다시 떠오르고 있는 기후금융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투자 방향 전환으로 기후변화 해결하는 기후금융

기후금융이란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 힘쓰고 저탄소 경제로 이끄는 경제활동 주체에게 대출과 투자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위한 신(新)금융상품 개발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녹색금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런 기후금융은 석탄화력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응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는 석탄 산업에 투자를 중단해 금융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확장해 투자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투자 시장 분위기 형성도 예시가 된다.

이에 조경두 센터장은 “기후금융 확장엔 정부재정이나 공공영역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자본까지 활용하면서 시장 기능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기후금융은 초기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린뉴딜은 체질을 바꾸는 한의학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 정책이다. 그린뉴딜이 코로나 이후 단기적 부양책을 넘어 기후금융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시행되기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그린뉴딜과 기후금융에 대해 언급했다.

그린 워싱을 넘어 건전한 기후금융으로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이후 관련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이와 관련해 조 센터장은 그린 워싱(Green Washing·친환경 위장) 문제를 우려했다. “그린 워싱으로 알맹이 없는 내용을 홍보해 공공 재원과 일반 국민의 재산을 탐하는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린 워싱으로 투자 손실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린뉴딜과 기후금융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전 과정 또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산업기술을 평가하고 엄중한 기준으로 관리·지원하는 금융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처럼 차별적 책임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는 영역 ▷모아진 재원을 단기적 이익이 아닌 전 지구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 ▷과정을 감시·관리하는 시스템 완성도 균형 형성 등을 강조하며,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후금융’을 설명했다.

아울러 “감시·관리 시스템과 같은 제어장치가 부실한 기후금융은 금융시장 규모만 키울 뿐, 기후위기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기후금융 본격적 논의는 지금부터

EU는 법제화를 통해 기후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의 폰 데어 라이엔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운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서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이행을 위해 EU는 첫 번째로 녹색분류체계(EU Green Taxonomy)를 개발했다. 이 분류체계는 그린 워싱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산업·투자·기술의 친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다.

또한 호주의 클린에너지파이낸스코퍼레이션, 미국 뉴욕 그린뱅크 등 세계적으로 녹색·기후 전문은행이 설립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린뱅크 네트워크 영향력이 확대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린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추세를 맞추기 위해 조 센터장은 “국제적인 세이프티 가드를 충족하는 규모와 건전성을 가진 금융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녹색금융 기반이 되는 녹색분류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추가로 녹색산업 지원 자금 확대와 환경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녹색 금융 전문가 양성 등 여러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전문 인력 충원과 담당업무 설계 준비를 센터가 돕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지역사회, 유사 업무기관과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센터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인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가 오는 10월에 개최된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GCF와 공동으로 주관·주최 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기후금융의 최근 이슈에 대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 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웨비나(webinar·인터넷상의 세미나) 방식의 on-line & off-line 동시 수행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경두 센터장은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의 운영위원 또는 주관기관 센터장 자격으로 6년째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후금융 조성 및 녹색 기술개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