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환경단체들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시의 대저대교·엄궁대교·장락대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는 뜻을 같이하는 부산지역 5개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시점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물질적 편리를 위해 부정한 자연의 권리를 되살리자, 최소한 보호구역만이라도 보호하자’는 마음을 담아 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교량 중에 특히 큰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3개 교량의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이다.

특히 이 교량 건설계획 중에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지난 6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질 조사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작성으로 판결이 난 것에 이어 8월13일 생태계 조사 역시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수사결과 8월13일 용역업체의 생태계조사는 거짓으로 판정이 났고, 환경영향평가 4차부터 12차까지 8번 동안 현장에 한번도 나가 생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으며 이것으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용역결과는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 대저대교 등 건설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용역결과 전체는 그 신빙성의 문제가 발생됐으며, 따라서 대저대교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용역결과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환경질 조사같은 경우 잘못됐다고 시인한 경우만 거짓으로 판정이 났으며, 조사 당일 환경영향평가 업체 관계자들 전화기의 GPS 위치를 추적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현장에는 한 번도 환경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질과 생태계 조사 등 전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 생태계 조사는 전체가 현장조사도 없이 사무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도 유례가 없는 경우이다”며, “이같은 사실은 시의 무리한 교량건설 계획과 시의회의 방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28조 5항에서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상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민행동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10개 다리 중 대저·엄궁·장락대교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이며, 이 교량들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파악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교량 건설로 인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정확한 경우 사업 차질이 분명하므로 그 관리와 감독을 맡은 시가 불법적으로 묵인·방조하고 시의회는 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하는 일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부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1인 릴레이 시위로 대저·엄궁·장락대교 등 3개의 교량건설 계획 철회를 계속 요청하는 한편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1인 릴레이 시위 이후 시와 시의회의 대응에 따라 향후 교량건설 계획의 철회에 대한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의 교량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명확한 책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또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인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남은 핵심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청과 시의회 후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으로 할 예정이다.

 

지난 8월14일 부산녹색연합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처음 시작했고, 이어 지난 8월18일에는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8월19일은 습지와새들의친구, 8월20일은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교량건설 계획 철회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낙동강하구 생태공원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전부 침수가 됐고, 현재는 생태공원 주변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부산지역 환경단체 5곳이 돌아가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원자들에 의해 1인 릴레이 시위는 계속 무기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시의 교량건설 계획의 철회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 대교들의 건설계획은 낙동강하구의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 훼손이 분명한 곳에 대해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수정지시를 곧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운영위원장은 ”대교의 건설계획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관련 증거자료 등을 다 가지고 있으며, 대저대교 경우처럼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밝혔고,  ”현재 엄궁·장락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