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기후변화로 재난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54일간 이어진 장마가 끝나니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닥쳤다. 계속되는 재난을 멈출 방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뿐이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5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탄생부터 협정의 이행규칙이 마련되기까지 5년여간의 협상 과정과 의제별 주요 내용을 집약한 책을 펴냈다.

신기후체제 시대를 여는 파리협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후속 협상 과제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제사회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990년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1992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기본 틀의 역할을 하는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을 채택했고, 1997년 온실가스감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다. 이후 2015년에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내년이면 파리협정이 발효된다. 각국은 올해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2050 LEDS)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간 ‘파리협정의 이해’는 신기후체제의 중추인 파리협정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파리협정과 기후협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조항과 사안별로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이 채택과정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담아 파리협정의 의미를 더욱 깊게 파악할 수 있다.

서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리우에서부터 파리까지의 기후체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의 성립과정과 조항별 설명, 한국의 이행 문제와 향후 과제를 조명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의 후기가 눈길을 끈다.

유연철 기후변화 대사는 “이 책이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기후변화 협상과 대응에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