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이후 국민들에게 신의 잃어

신규원전건설 사업 2년여 동안 협의중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최근 신규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립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고, 지난달 14일 진행된 부안주민의 자치적인 투표 결과 91.83%가 방폐장 건립반대에 손을 들었다. 따라서 방폐장 건설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주체적인 위치에 있던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수원에 대한 인식이 부안주민들은 물론,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환경단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원전건설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어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처간 협의 문제와 관련지자체 의견 조율 난항

부안사태 이후 한수원 신뢰도 최악

부안사태 이후 한수원 신뢰성 최악

행정부처간 협의 문제와 관련지자체 의견 난항

현재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이 각각 고리 및 월성원전 인접부지에 들어설 예정에 있다. 하지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고리1, 2호기의 경우 행정구역상(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동시에 걸쳐있어 단일행정구역보다 허가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주계약 체결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지연으로 계획보다 상당기간 사업이 늦춰질 전망이다.

한수원 사업지원처의 담당부서 실장 및 담당과장들의 말에 따르면 “산자부의 전원개발특례법 관련해서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부기관의 의결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입지조성만 해 놓았을 뿐 현재 신규원전 사업부지는 이주한 주민들이 남기고 간 생활쓰레기 및 외부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은 주변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02년 12월 1일로 부지정지공사 착수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연돼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 1월 중 인허가를 취득한다고 했으나 2월말 현재에도 의견조율에 있다는 담당자의 답변뿐이다.신월성 1, 2호기 역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해수부와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당초 2003년 6월 실시 되었을 부지정지 공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기본계획 확정은 2000년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주계약 체결 역시 2002년 8월에 결정된 상태에서 2년이 넘도록 건설사업자 측에서는 빈공터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고리1,2호기 사업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에서는 사업이 막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건설사들을 현장에 불러왔지만 현재는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다. 또한 30~40억원의 돈이 투자된 상태여서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사업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더욱이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해당지자체인 울산광역시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사업을 더욱 늦추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비 및 농지매입과 관련해 어느정도 의견을 수렴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반면, 울산광역시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으로 예정구역고시된 상태에서 사업의 완벽함을 위해 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월성1,2호기 사업장에 있는 건설사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 4월 공사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다시 6월달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한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또 다시 8월로 공사가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현장사무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답답하다”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 연기사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 속이 더욱 답답하다”며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자원부의 담당자는 “12개 부처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1년6개월이라는 협의를 거쳐 완벽하고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신중한 태도와 함께 의견조율에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부안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원자력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아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끝으로 담당자는 “하루빨리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해당정부의 업무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는 정부관리자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수원, 서비스 정신이 우선



1998년 공기업민영화방침이 발표되면서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독립한 한수원(주)은 사기업으로 탈바꿈한 3년만에 사업진행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한전인 부모품에서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간 한수원이 내부 조직개편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독립하기 전 정부 보호 그늘 아래 온도와 양분을 시간에 맞춰 어려움 없이 받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편하게 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넓디 넓은 들판에서 각종 자연생태와 경쟁을 하게 돼 홀로 살길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사기업인 한수원은 빨리 터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규 원전건설에 따른 주민 토지 보상금 30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과장급 간부직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토지보상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6일 이에 월성원전에서는 피해주민과 협의를 거쳐 1차 지급된 금액은 21건에 8억9천600만원이며, 근저당설정 등을 한 토지 8건(7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개별협의를 거쳐 근저당이 해지되면 즉시 지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전측은 앞으로 토지보상금 등 지급과정에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에게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배달증명서를 보관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영광원자력발전소 일부(영광 5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의 여파로 현재 영광 5,6호기는 안전검사를 마치고 운전준비에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과기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한지 3년이 지난 한수원(주)의 현 시점은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방폐장 건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수원이 나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했으나 부안에서는 이미 한수원이라는 ‘한’자만 들어도 불신의 벽이 높은 상태이다. 부안사태가 시발점이 되어 한수원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비롯해 전 국민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수적이다.

한수원(주)는 양질의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기를 파는 생산업체라는 것을 잃지 말고 기존에 가졌던 권위의식이나 내려다 보는 행정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글 류 철 기자 / 방송 양영해 기자 / 사진 이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