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분석·계량화하는 연구를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계량화하고, 아울러 일정량의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ancillary benefits)도 분석·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건강편익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많은 국민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지를 중점 분석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와 심장 계통의 각종 질병, 조기사망 등의 연관성,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분석해 나갈 것이다.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부는 국내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통합적인 정부정책 추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건강편익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피해저감 정도 등 환경편익도 함께 분석·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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