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에 대한 책임전가에 민주당 김정호 의원 팩트체크 나서

[환경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전의 최근 20년간 영업이익,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전의 영업손익이 원전이용률과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국제유가 등 연료구입비용의 등락에 반비례하며, 2020년 상반기에 국제유가, 석탄 및 가스 가격 하락으로 820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한전 영업이익은 38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8204억원이며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사의 연료구입비 감소(1조2000억원), 발전원가 인하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하락(98.6원/1㎾h → 78.2원/1㎾h)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가 원전이용률 저하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정호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의원은 한전 김종갑 사장에게 올해 한전의 전력구입단가(전력시장 도매가격/SMP)와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와 경영흑자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 하락(40.7달러/배럴)에 따른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비 절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조4000억원의 발전원가가 감소해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시장도매가격이 지난해(98.6원/㎾h)에 비해 1㎾h당 20원 정도 인하(78.2원/㎾h)됐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1조 4000억원 넘게 감소했지만 가정이나 기업 등에 판매하는 전력소매량(매출)이 2000억원 가량 줄고 판매가격(전기요금)은 그대로여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8204억원에 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줄어 한전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국제유가의 등락 때문이지 원전이용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원전이용률은 70~80% 수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지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가 오르내렸다.

2008년, 2011~12년, 2016년, 2019년처럼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는 적자를 기록했고 2005~2006년, 2020년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와 연동된 연료비 가격 등락에 경영성과가 반비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 <김정호 의원실 제공>

2008년 원전이용률이 93.4%였지만 국제유가는 94.29달러를 기록해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은 2조7,9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2016년에는 원전이용률 79.7%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1.41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1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원전이용률은 70.6%였지만 국제유가가 63.53달러로 높은 가격으로 연료비 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전의 경영수지는 1조27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에는 원전이용율이 77.6%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0.7달러로 하락하자 연료비 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상반기에만 8,20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경영수지는 전적으로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의 등락, 연료비의 증감에 반비례해 흑자와 적자를 반복, 연동됐고 연료비가 증가하면 경영적자를, 연료비가 감소하면 경영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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