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시는 개발업자 꼭두각시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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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감2동260-1외3필지 CL골프클럽 SJ개발은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뒤로는 불법매립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하남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라며 최종 허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관리계획대상인데도 편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261,596㎡ 토지에 불량토사 수십만톤을 차당 1만5천원씩 받고 매립하고 있으며, 수해방지계획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10-20m 씩 매립하고 있어 환경은 뒷전이고 골프장 공사인지 매립장 공사인지 사업실체마저도 의혹투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하남시는 형질변경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보수공사로 위장해 매립장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질변경 공정과정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불분명하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도 건축과 녹지허가팀, 환경과 대기팀, 교통도로관리팀에서는 바빠서 가보지 못했다는 일관된 변명을 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최모씨는 “도는 보수공사로 인한 형질변경만 허가해줬고,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했을 뿐, 매립을 허가해 준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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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세륜시설을 가동치 않는 등 환경은 뒷전이고 돈벌기 위해 토사를 매립하는데만 눈이멀어 주변환경은 엉망인데도 4개월동안 환경과, 건축과, 도로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환경과 대기팀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일환으로 주변환경이 전무한데 대해 어떤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 후 위법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관련기관은 본 공사로 1km 가량 도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잇으며, 지역민들의 진정과 민원을 묵살해왔다. 또한 보수공사 주체를 불분명히 하고 있어 매립공사를 즉각중단하고 보수계획과 보수실체자를 밝혀야 한다.
무분별한 매립으로 수해방지대책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10-20m 씩 어떤 법적근거로 불법매립을 묵인해주고 있는지 의혹만 증폭되는 가운데, 경기도청 환경정책에 대한 의심과 지역정책과 허가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성용 기자 syso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