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발병한 농장(파주시 연다산동, 2019년 9월17일) 인근에서 최초 발생 2주 후인 10월2일 뒤늦게 발견돼 방역상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된 무허가 잔반돼지 농장(파주시 오도동)이 멧돼지 도살·해체뿐만 아니라 ‘식용’ 개농장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돼지 살처분 이후에도 최근까지 개와 닭 등의 무단 사육을 지속하며 음식쓰레기를 공급한 사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드러났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돼지들을 살처분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개와 닭 등을 무단으로 사육하고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주었으며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가도록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ASF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음식쓰레기를 국내에서는 역학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돼지에게만 한시적으로 금지한 정부 방역 조치의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의 절반 가량이 돼지와 개의 먹이로 처리되던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돼지 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중단된 반면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는 아무런 제지가 없는 상태다.

문제의 농장은 ASF 최초 발병 농장 지척에서 돼지에게 음식쓰레기를 먹임은 물론 개와 닭들에게도 수거해온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공급했다.

하지만 돼지들만 살처분 됐을 뿐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는 1년 가까이 계속돼 당국의 허술한 동물방역을 보여준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9월17일 ASF 최초 발병 직후 ‘반경 3㎞ 이내에 돼지농장은 없다’고 발표했다가 10월2일 해당 농장이 2㎞ 떨어진 위치에서 뒤늦게 발견되자 사실관계를 번복한 바 있다.

ASF 시국에 최초 발병 농장 인근에서 열처리 하지 않은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던 해당 농장의 27마리 돼지들은 즉시 살처분 됐지만 최초 발병 농장과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ASF 감염 여부를 밝히는 혈청 검사는 없었다.

또한 직접 야생 멧돼지를 사냥해 도살·해체한 행위가 언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져 해당 농장주는 당시 축산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카라의 지속적인 모니터 결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농장과 음식쓰레기 급여는 2020년 8월까지 계속 됐으며 음식쓰레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또한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카라는 “방역상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던 무허가 농장에서 ASF 혈청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돼지를 살처분 한 뒤 같은 농장에서 돼지발 등의 음식쓰레기가 뜬장 안 개들의 밥그릇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경악스럽다”며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내용을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농장이 산지에서 개와 닭을 무단 사육하며 여전히 음식쓰레기를 급여하고 있어 파주시청 방역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개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카라는 해당 농장을 포함해 전국에 산재한 음식쓰레기 취급 ‘식용’ 개농장이 방역상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라는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ASF 국내 최초 발병 농장 바로 옆에도 ‘식용’ 개농장이 있었으며 일부 개들이 최근까지 뜬장 등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척에 ASF가 국내 최초로 확진돼 2400마리 사육돼지가 살처분 매몰된 현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당시 해당 개농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일괄적으로 ‘싹쓸이’ 살처분 하는 상황에서도 개농장이 간과되고, 음식쓰레기가 ASF 감염과 확산의 주요 원인임에도 여전히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카라는 “과학적 방역을 포기한 채 살처분 범주만 확대하고 있는 ‘엉터리 동물방역’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