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칠줄 모르는 행정수도이전 찬반논란



인구수 줄이기 위한 45조원 투자

지난해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이 충돌을 빚고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함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만 지난해 한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충청권으로 수도권을 옮기면 수도권의 분산이 아니라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듯 수도이전이 수도권 문제의 근본해결은 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정비용이 점차 늘어나 초반 5조원에서 최근 45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 두배 이상은 소요될 것” 이라며 정부의 예산낭비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만 해도 도쿄수도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도청에서의 활발한 저지가 있었다. 반면 서울은 오히려 집행부인 서울시에서 방관을 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렇게 시 당국에서 방관해서 그런지 최근 서울토박이회, 대한노인회 등 민간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20%에도 못 미치지만 인구는 46.6%에 이르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인구집중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공공기관 등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균형적인 분산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호 밀접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도 행정수도 이전 찬반 줄다리기로 향방을 알 수 없지만 과연 ‘서울 50만 인구를 줄이기 위한 45조원 이상의 투자가 합당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삶의 질, OECD국가 20개 도시중 18위



세계적으로도 ‘수도권 과밀’ 심각

서울시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이미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으로의 분산정책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2002년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중 최하위권인 13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60세 이상 인구비율과 인구 백명당 의사 수로 평가할 수 있는 ‘인구 및 보건평가지수’가 OECD 20개 도시와 비교해서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마드리드, 코펜하겐 등 서유럽 도시들이 20% 이상을 상회했지만 서울은 8.21%에 그쳤으며 인구 백명당 의사수는 마드리드가 7.4명으로 가장 높고 파리, 부다페스트, 코펜하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평균 4.2명에도 못 미치는 1.6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인구집중률 46.3%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했다. 전국인구에서 점유하는 서울인구의 비율은 1990년의 24.4%를 고비로 감소하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 점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신여대 권용우 대학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국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분권형 국가에서는 1.5~5% 수준이며, 집권형 국가에서는 12~35%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46.3%로 과도한 집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직 취업자의 56%, 제조업체의 57%, 예금액의 51%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권원장은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보면 수도권이 86.8%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3.2%에 불과해 현저한 수도권 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국가적 경쟁력의 약화와 국민적 통합의 저해,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시, 환경수준 최악!



삶의 질과 거의 맞물린다고 할 수 있는 환경평가지수는 공원의 수가 많을수록, 주택당 인원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공원면적이 파리시 면적의 26%에 달해 가장 높은 삶의 수준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몬트리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산이 많을뿐더러 그린벨트로 개발제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면적의 17%가 공원인 것으로 평가되어 3위로 나타났다. 주택당 인원수는 코펜하겐이 1.6명 거주, 파리, 빈, 헬싱키, 베를린, 취리히 등이 2명 미만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5.4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여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파리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코펜하겐, 베를린, 헬싱키, 빈, 런던, 취리히 등이 높으며 서울은 18위로 멕시코시티와 아테네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은 선진국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하며,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이른다. 서울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나 된다.

수도권은 전국 자동차의 42%,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어 대기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9.6조원에 이른다. 이는 유류(油類)낭비, 시간지체, 재고누적, 상품훼손, 포장·하역·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해야



문화평가지수는 도서관 장서수, 전화보급률, 승용차 보유비율, 전력소비로 책정할 수 있으며 우선 인구 천명당 도선관 장서수를 보면 헬싱키가 8,449권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베를린, 마드리드, 프라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569권으로 평균인 3,747권에 훨씬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승용차 보급비율은 인구 천명당 1,319대로 휴스톤이 가장 높았으며 로마가 948대로 2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평균 423대에도 못 미치는 216대로 나타났다. 연간 일인당 전력소비는 휴스톤이 36,800kw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평균 6,130kw에도 못 미치는 2,630kw로 나타났다. 교육은 초등학교 학생 백명당 교사 수로 나타나는데, 마드리드가 11.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부다페스트, 빈, 파리가 차지했다.

한편 서울은 3.4명으로 몬트리올과 함께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합하면 서울시의 삶의 질 수준이 OECD국가 20개 도시중 18위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분야를 보건, 문화, 환경 및 교육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만큼 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의사수 확보가 시급하며, 문화부문에서는 도서관의장서수를 늘리고, 환경부문에서는 서울 인구의 분산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도이전보다 생태환경도시가 우선



다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짚어보면, 한 연구결과에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38만명~122만명이 줄어 들고 충청권에는 48만명~156만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17,000명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에는 48만명이 늘고 수도권에는 38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치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행정수도이전 시행에 앞서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전면적의 1/3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도시(eco-city)를 먼저 유념하고, 가꿔야 한다.

글·사진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