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조찬회의에서 환경부 곽결호 장관은 “환경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도 국토의 난개발, 대도시 공기질 악화,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친환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대기문제에 대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현재는 OECD 국가중 최악이지만 10년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인 만큼 환경부는 친환경적인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초저황 경유(430⇒30ppm)를 시범 보급해 ‘06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도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NIMBY 현상의 심화로 매립지, 소각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작년부터 시행해온 제품 생산자가 수거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곽 장관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한 기업이 주가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을만큼 기업의 환경성이 중요하며 국내기업 삼성만 해도 청정생산을 하면서 용수 10% 절감, 전력사용량 5%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회의 막바지에 한 기업 참가자는 “환경평가에서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경미한 일마저 적발하고 또한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적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곽 장관은 단호히 거절해 기업에서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사진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