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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배출규제로 대기환경 개선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이후 중‧일 도시간 협력 지속 확대
피해자 프레임 대신 과학적 데이터 구축과 정보공개 필수

[환경일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5호를 통해 일본의 대기오염정책과 대중국 협력사례의 시사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고자인 이수철 교수(일본 메이죠대)는 “일본의 경우 자국내 대기오염 발생원인과 개별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통제해왔으며, 2013년 이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증가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대중국 협력을 통해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산성비 관측지점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대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해왔으나, 규슈, 시코쿠, 혼슈 지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일본의 PM2.5 평균농도는 15.6㎍/㎥(492개 일반대기질 측정소 15.3㎍/㎥, 181개 자동차 배출가스측정소 16.0㎍/㎥)이었으나, 같은 해 1월 규슈 등 일부 지역에서 50㎍/㎥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일본정부의 검토 및 실시 스케줄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중국으로부터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국가 간 접근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간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월경성 미세먼지 피해가 큰 일본 내 도시들은 교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내 오염 발생지역에서 도시 간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 11개, 중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해 대기오염 관리정책, ‘기술이전, 대기질 모니터링 분야의 협력을 2014년부터 5년간 추진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의 도시 간 협력사업은 성과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과 함께 정치적 이유도 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일본과 중국의 도시간 연계 개요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끝으로, 기고자는 일본과 중국의 도시 간 협력사례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일본의 경우처럼 자국 내 배출원에 대해 관리강화와 배출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오염물질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의 구축과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후쿠오카현과 장쑤성의 대기오염 감축 프로세서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셋째, 일본의 중국과의 도시간 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①취약한 환경관리, ②경제적 유인책의 한계, ③언어상의 제약, ④시민참여제도의 미성숙, ⑤관료제적 행정구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미세먼지를 포함한 월경성 환경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환경청(EEA)와 같은 구속력 있는 동북아 지역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유럽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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