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퇴버 UNEP 사무총장
연대의 시기(Time for joint action):
현재의 지구 환경 상태를 볼 때, 산업계, NGOs 및 지역 정부들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UNEP의 3차 지구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 Outlook 3) 보고서는 빈곤경감은 건전한 자원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제시. 과거 인간의 생태적 자취를 볼 때, 인간의 활동은 지구생태계 자정능력을 30% 이상 초과하여 영향하였다.
환경과 사회적 우려들은 겹쳐지며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에 배포된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은 빈곤, 성차별, 아동의 노동착취 및 환경파괴에서의 불평등에 민감한 진정한 지구적 양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의 주제: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는 그리스어 oikos 즉 “house"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 경제 및 사회적 활동들이 우리의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는 방법들을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산업계, NGOs 및 지방단체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건전한 가정살림“(housekeeping)인 것이다.
“상호 이익”은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입장 강화를 위한 도전이다. 현재 연구결과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적,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함께 통합 향상시키려는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집단으로서의 역할:
산업계, NGO, 지방단체들의 역할이 Agenda21의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 회의에는 전례없이 산업계, NGO, 지방단체들을 위한 특별행사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사회조직들이 참가하였다. 요하네스버스 선언문은 환경과 사회의 협력과 책임 증진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나, 훨씬 전인 1999년 세계경제다보스포럼에서 코피아난 UN 총장이 환경과 사회의 협력과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 선언문에서 세계 시장은 세계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기업들은 세계적인 무역거래와 금융시장에서의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또한 의무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은 기업과 산업계의 사회적 환경적 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행동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환경관리시스템, 행동규약,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증서 및 사회적 보고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에 ISO 표준과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침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accountability에 대한 요구가 똑같이 산업계와 NGO와 지방단체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1997년 UNEP에 의해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침은 많은 다수의 조직들의 보고를 독려하고 있다. GRI 사무국의 새로운 활동들에는 공공단체에 의한 보고서에 대한 보충자료 개발을 포함한다.
인터넷의 도시 환경 보고는 도시의 건전한 의사결정과 환경 인식을 위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3년내 에 도시거주 인구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7년도에 예측된 32억의 도시인구는 40년 전인 1967년도 지구전체인구보다 더 큰 숫자이다. 세계화 되고 있는 지구촌에서의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에 맞추어, 더 많은 도시들은 그들의 내부적 기능에 있어서 더 큰 책임과 의무의 의미를 찾고 있다.
WSSD 준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업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의 10개 building blocks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업의 사례에 관한 "Walking the Talk"를 출간하였다. 현재 확인된 building blocks는 시장, 생태효율성,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협력, 변화에 관한 학습, 대화에서의 파트너쉽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정보제공, 혁신, 지구의 가치에 대한 고려 및 모든이들을 위한 시장형성 등이다. 명백히 이러한 building blocks는 기업뿐만 아니라 NGO, 지방단체들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과 사회적 책임간의 협력을 지지하기 위한 민간분야 참여방안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1) 위임 - 실행과 행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표준의 정의, 2) 여건조성 - 향상된 실행을 위한 동기부여, 3)파트너쉽 - 주체자 또는 조성자로서의 활동, 4) 승인 - 정책문서, 실험프로젝트, 조달 정책을 통한 의제이행의 촉진 등이다. UNEP은 경제적 수단과 친환경적인 조달에 관한 작업을 통하여 이 분야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NGO, 지방단체들의 오늘날의 역할을 검토해 보면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WSSD 개최전에 발간된 Agenda21의 이행을 위한 기업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준비된 22개의 기업분야 보고서에 관한 개요인 UNEP 평가보고서에서 이러한 역할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적 차원의 책임과 파트너쉽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이행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통합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UNEP 평가보고서는 NGO에 대하여 1) 지구적 차원의 환경적 필요와 지속가능성 목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역적 차원의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2) 기업계와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점점 더 많은 NGO들이 결정적인 파트너쉽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산업계와 함께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중요한 파트너쉽을 구성하려는 노력에서 NGO들은 그들의 캠페인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또 다른 공동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있어서 성공의 요건은 신뢰이다. 私기업과의 작업을 띄어 넘어 NGO들은 점점 더 지적인 시장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좀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자발성의 정책혼합성을 가진 시장을 위한 좀더 적절한 틀을 의미한다.
다수의 조직과 파트너쉽의 성장:
UNCTAD에 의하면 현재 6만개의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천개의 외국계 계열사와 그들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백만의 공급자와 배급자를 포함한다. 이와 비교해볼 때, 국제적으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진 수백개의 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자그마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원칙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작은 시작들에 축적된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UNEP DTIE(유넵 기술, 산업, 경제분야)는 여러 분야의 산업체와 일하며 그들이 규제를 보조하는 자발적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왔다.
NGO 수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 국제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중간 소득 국가의 국제 NGO가 1990년의 5만 이하에서 2000년에는 10만에 육박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국제 NGO 숫자는 1990년에는 7만개 정도로 추산되며 2000년에는 12만개로 추산된다. 존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모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비영리 분야는 1,1조달러에 이르는 산업이며, 이는 1900만의 정규직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규모이다. 전통적인 조직들은 종종 사회와 환경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NGO가 환경 악화, HIV/AIDS, 납치, 마약 등의 지구차원의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1999 UNEP은 정책개발과 법 (Division of Policy Development and Law(DPDL)) 담당 조직에 사회와 NGO 분야를 신설하였다. 2004년에는 이 분야가 모든 주요 그룹과 의회까지 관장하는 “주요 그룹과 이해관계자 분야” 로 키웠으며,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특히 정책분야에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UNEP의 약속을 강조한다. 이 약속은 연례 UNEP 정부 회의 전에 개최되는 세계 시민사회포럼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포럼은 2000년 5월 스웨덴 말모에서 개최된 UNEP 제6차 특별총회/세계환경장관포럼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올해는 5차 포럼이 특별총회에 앞서 개최되어 NGO, 청년 조직, 산업계, 노동계와 물, 위생, 인간 정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물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서울 회의에서는 파트너쉽을 강조한다. 특히 대소 조직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파트너쉽이 강조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장 연구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91% 가 산업계, NGO, 지역 정부의 3자 파트너쉽을 선호하고 있다. UNEP, UNDP, IUCN과 Our Common Future의 이해관계자 포럼에 의한 파트너쉽 상인 New Seed Initiative에서 그러한 파트너쉽을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 - 회사에서 소비자까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은 비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의 변화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UNEP은 오염감축을 위해 자원절약형 상품의 생산과정 개발을 주장해 왔다. 청정생산과 환경효율성 증대는 소비증대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것이 소비분야에 집중하는 이유이며, 또한 우리에게 다양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확보하는 방법, 각각 다른 분야의 “욕구”를 정의하는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산업계는 물질, 생산품과 서비사의 주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고, 소비 상품의 양 관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품 형태의 적합한 선택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개개 소비자는 소비 행태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산업계 입장 정립:
UNIDO의 조사를 보면, SME(중소 기업)의 73%는 청정생산과 환경보호에 1-10% 사용, 협정 이행을 위해 24%만 사업망에 연결, 38%는 합류을 위한 동기부여를 가르킨다. 이것은 SME를 위해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의무(CESR)를 위한 도전이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흥기업의 경우를 들어보자
행동과 개혁은 중요하다. 제3차 IPCC의 평가보고서는 지구기후체계는 산업시대 이전부터 지구 및 지역적 수준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1861-2000년 사이 중 1990년대는 가장 따뜻한 기간이며, 1998년이 가장 따뜻한 해이다. 기후온난화가 점점 공중문제화 되면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게 되었다.
UNEP과 Sustainabiilty Ltd 에 의한 IFC에 행해진 신흥시장경제에서 기업에 대한 연구에는 Mexican의 화학회사인 Girsa를 예로 든다. 1990년대 동안 Girsa는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효율성증진을 위해 20백만불이상을 투자했다. 오염배출과 폐기물감축을 통해 30백만불의 수익을 얻었다.
UNEP/Sustainabiilty 공동발간물인 “Buried Treasure"(2001)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은 환경성과, 특히 상품공정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획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US기반 회사인 3M은 810백만달러의 잉여를 냈다. 확실히 기업인 경우는 기업성공을 위한 간접적 또는 무형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UNEP은 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지방 NGO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 중국 및 브라질에서 "재생에너지기업개발(Renewable Enterprise Energy Development, EED)" 프로그램을 통해 행해진다.
“청정생산과 에너지효율(CP-EE)”은 2년전에 착수했고, 우리는 SMEs를 돕기 위해 지구환경금융(GEF)기금을 이용하여 전국청정생산센터(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s, NCPCs)의 UNEP/UNIDO로부터 청정생산과 에저지효율감사를 통해 에너지효율수단을 확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