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세계적 대전환 시대 경제·복지 새로운 대안

코로나19로 침체가 가속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코로나19는 사회 곳곳에 피해를 몰고 왔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터전엔 더욱 가혹하다. 문제는 잠잠해지던 바이러스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방역강화는 물론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는 않도록 할 중장기적 경제방역책이 절실해지는 때다.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이와도 관련이 깊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인 지금, 기존 사회의 흐름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전환’으로 경제와 복지 영역에 새로운 해법이 될거란 의미다.  

10일 온라인으로 막을 올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과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연구원, 킨텍스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자리는 ‘사람을 사람답게’를 주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강조되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가 나서 어느 정도의 기초 소득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나 마트의 계산원, 심지어 숙련이 필요한 용접이나 창의성을 요하는 음악 작곡까지 AI와 로봇의 영역은 경계를 허물어 뜨리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내로라하는 다국적 기업(Amazon, Tesla, Facebook, Microsoft 등)의 CEO들은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온라인 박람회에서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실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는 AI로 인해 ‘시급 20달러 이하 일자리’의 83%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앞서 ‘국회기본소독연구포럼’이 공식 출범했으며, 10일 박람회에서는 50여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도 출발을 알렸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실험이 진행된 바도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7세미만 아이들 대상 아동수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박람회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가속으로 일자리는 줄고 특정이 부를 독점하게 될 거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급역량은 무한정 늘리지만, 소비역량은 한계에 부딪쳐 자본주의의 위기로도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덧붙여 “기본소득은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실용적인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기본소득과 광역단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더해 내년부터는 가능한 시군을 상대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 중이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홈페이지에는 3D 가상전시관이 구현돼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 주제관’ ▷‘지역화폐관’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등에서 다채로운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를 진행, 퀴즈나 설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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