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련학회, 관계부처 등 추천으로 구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월14일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8월 15일~27일)받았고,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9월2일 개최했다.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미 8월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주민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 역시 수해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맞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해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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