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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 상생’ 토론회 개최지자체별 중구난방,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혁파 필요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태양광 입지 규제현황과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기후솔루션 측은 “태양광 발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기후솔루션>

첫번째 발제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이격거리 1㎞’ 등 과도한 규제와 이에 따른 실제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해당 규제들의 합리성 여부와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이격거리 표준조례안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번째 발제에서는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이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태양광 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해소방안을 소개한다. 충남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토론에는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이 참석해 태양광 규제 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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