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및 재활용 위한 지자체 활용 가능한 예산 적어

[환경일보]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보름간 국내 점유율 상위 4개 업체인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코리아에 담배 플라스틱 필터 사용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질의문을 발송했다.

4개 업체 중 KT&G와 BAT코리아는 질의에 답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는 응답하지 않았다.

주요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KT&G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대체재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없다”,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 체계 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BAT코리아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본사 연구 개발센터 차원의 친환경 필터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담배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이 담배꽁초 문제에 사용되지 못하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가 정부에 폐기물부담금을 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 예산을 분배하고 각 지자체가 담배꽁초 폐기물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폐기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1조 963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징수됐다.

KT&G는 폐기물부담금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앞서 기술한 다양한 용도에 예산이 사용돼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 감축과 담배업체의 직접적인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벨기에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배제조업체에 직접 청소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는 담배제조업체와 함께 담배꽁초 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인 담배꽁초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폐기물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책정해 업체가 납부한 금액이 직접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 담배를 포해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담배업체는 담배꽁초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관리하는 지차체에 대한 정부와 담배업체의 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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