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해설과 사례중심 구성으로 활용도 높여
광양시는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300부를 제작, 시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된『꼭! 알고 실천하여야 할 행정절차제도』의 내용은 행정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행정절차의 일반에 관한 해설과 행정쟁송 및 질의응답사례, 관계법령들을 종합 정리 수록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광양시는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법규 및 절차를 준수 이행함에 따라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도모하여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의견들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행정처분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행하는 행정절차, 특히 불이익 처분에 적극 활용되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쟁송의 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확립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