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허성관 장관)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서 발생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는 민원 분야별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노동 임금/복지 환경/건축 도시/재정 세무/산업 자원/정보 교통/형사 법무/국방 보훈/교육 문화/농림 해양/기타 등 11개 분야별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하여, 기존의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각자 지정된 민원 분야별 프로젝트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개혁본부 참여정책과는 과(課)조직을 매트릭스 체제로 전환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개선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민참여형 민원 해결과 제도개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민원 분야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 확정단계, 개선 추진단계, 점검/평가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발굴하는 것 이외에 민원이나 국민제안, 현장방문, 간담회, 일선 공무원, 각종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발굴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이해 당사자,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시 함께 민원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는 이러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 국민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민원서비스를 실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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