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원하는 지자체의 융자·보조금 집행이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전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의 200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01`와 `02년도의 지자체 자본이전수입은 3127억, 3348억으로 이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359억, 1102억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융자 및 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경남지역 강변여과수개발시범사업의 이월액은 55억 8천2백만원, 28억 1천만원으로 보조금의 100%, 55% 수준이고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 중 백령도, 보길도등 도서지역의 예산 집행도 매우 저조해 백령도, 암태도등은 40%를 밑돌았으며 보길도와 대둔도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질보전 및 하수도 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장의 18억 7천만원의 예산 중 1억 8천만원의 국고집행 실적을 보였고 특히 `02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환경부 예산액 139억 중 87억 이상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사업의 진행이 더뎌짐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중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금액 중 일부가 이월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융자의 경우에 사업이 종료하면 지자체는 융자금액을 환경부와 정산해 국고로 환급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저조한 집행은 지자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예산당국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의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저조한 집행을 보이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감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04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5개 섬(백령도, 보길도, 암태도등)의 예산증가율이 적게는 12%, 많게는 200% 이상 증액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공단지폐수시설의 예산도 46% 증가된 27억 4천만원으로 나타나 집행 실적의 부재에 따른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의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상의 이월의 경우 공사중지, 공기부족, 용지매입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의 경우에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등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이전사업의 집행부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국가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충분한 검토가 절실하며 지속적인 이월 예산에 대해선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소유액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함과 합리성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