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동 단위 주민자치회 중심 환원계획 추진

김태훈 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연제구1)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월에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가 매년 약 100억원 규모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지방세로 받고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어있어 주민세가 마을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또한 기존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및 만족도 저하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 다수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마을문제에 대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주민 자치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후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등을 포함한 입법·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을 희망하는 부산시의 구에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통한 주민자치 선순환구조의 구축 및 장기적으로 주민세 환원 시범사업의 규모와 예산액을 이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건 의미있는 일이며,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확립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주민세(균등분)과 주민세(개인균등분) 현황으로 2016년에 주민세(균등분) 224억원·주민세(개인균등분) 107억원, 2017년에 주민세(균등분) 229억원·주민세(개인균등분) 108억원, 2018년에 주민세(균등분) 236억원·주민세(개인균등분) 110억원, 2019년에 주민세(균등분) 239억원·주민세(개인균등분) 105억원, 2020년에 주민세(균등분) 240억원·주민세(개인균등분) 107억원 등이다.

이 주민세 현황은 2020년 부산시 내부자료로 2019년까지는 결산징수액 실적이고, 2020년은 정기분 부과액을 참고해서 예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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