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공해조치 실적 無, 환경부도 44%에 그쳐

[환경일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이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가·공공기관별 노후(5등급)경유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3844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881대(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가 보유한 5등급 차량 76대는 모두 저공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공해조치율이 0%였으며, 심지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 하는 환경부 또한 5등급 차량 9대 중 4대만 저공해조치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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