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종이 인쇄물 비용만 40억원, 자원 낭비 줄여야

[환경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선의원들은 5일(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했다.

여야 초선의원 50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종이 인쇄물이 일회용으로 쓰이고 폐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정감사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국회 및 피감기관과 각 의원실 등에 제안‧요청했다.

산더미 국정감사 자료의 비효율성과 종이 자원의 낭비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됐다. 매년 국정감사 동안 쓰인 종이 인쇄물 비용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그간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는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본회의장 개별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자 제공하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및 의원실은 여전히 정부 각 부처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종이 인쇄물로 자료를 제공받고 폐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제안에 동참한 여야 50명의 초선의원들은 막대한 분량의 인쇄 자료가 국정감사장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제공되어 전시용·일회용으로 국민의 혈세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는 이메일이나 저장매체를 통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쇄 자료를 요청하거나 파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 국정감사 동안의 종이 사용량 등을 집계하고, ▷향후 종이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한 의원들은 제안서를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각 의원실에서도 종이 없는 업무방식을 도입 및 자원 절약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이미 많은 기업이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구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전반에서 불필요한 국민 혈세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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