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에코맘코리아는 생물자원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매월 선정된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그린기자단=환경일보] 홍설원 학생기자 =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맹꽁이는 Kaloula 속에 속하는 양서류이다. 현재 맹꽁이와 같은 양서류는 각종 개발사업로 인해 그 분포 지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종이다.

이러한 서식지 감소와 단편화는 개체수 감소뿐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 토지이용으로 인해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개념이 대두됐다.

대체서식지란 무엇인가

대체서식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대상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창출, 향상 또는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대체서식지의 조성유형은 ▷신규 서식지의 창출 ▷기능이 저하된 서식지의 개선으로 구분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체서식지의 현황 전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중 1.8%에 불과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총 3,759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중 대체서식지 관련 협의의견 현황은 68건으로 전체 협의건의 1.8%를 차지하는 낮은 비율이다.

비록 최근 대체서식지와 관련된 협의의견이 많아져 1982~1999년까지 총 3건에 불과하던 대체 서식지 협의건수가 2000~2008년 중에는 총 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야생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체서식지에 대한 협의 건수가 적은 원인은 우리나라 대체서식지의 관련 지침 및 법령의 미비에 있다.

국내 대체서식지 관련 지침 및 법령의 통합관리 절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체서식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서는 대체자연을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제18조)의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은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해양생태계 복원"은 '개발행위 등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서식지가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침은 마련됐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실행시킬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맹꽁이 대체서식지 개선방안 마련하자

서울시립대 박석철, 한봉호, 박민진 연구진에 따르면 맹꽁이 대체서식지의 경우, 다른 양서류와 차별화된 대체서식지 복원 전략이 필요하다.

맹꽁이는 다른 양서류와 달리 물에 대한 의존도는 낮지만 산란지 조성 시 웅덩이 수심은 50cm 내외이어야 하고, 주변에 산림, 경작지, 구릉지 등 활동지와 동면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맹꽁이와 같은 양서류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란지, 서식지(활동장소), 월동지, 이동로를 파악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양서류 서식지는 대개 집단산란지이며, 이에 따라 양서류의 대체서식지 조성은 집단산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양서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때에는 집단산란지, 활동지, 동면지가 인접해야 한다. 도로 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산란지와 서식지를 단절할 경우에는 이동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맹꽁이에 대한 대체서식지(집단산란지)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대체서식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변부에 동면장소와 서식장소가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훼손되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환경부와 학계가 마련한 대체서식지 지침이 제도화되고 통합관리돼 맹꽁이들에게 헌집을 받고 훌륭한 새집을 줄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