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현재론 부족, ‘포용적 복지국가’로 성장 위한 방향성 제시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 팬데믹 세대에 대한 추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출처=정춘숙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런 지금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진행된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시사점으로 포용적인 복지국가로서의 방향성이 제시되는 현재 정부의 관심은 미약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파악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심각성을 둬야 한다”라면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생계를 우선해 경제 활동에 나섰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현 상황에 출생한 세대들을 앞으로 꾸준히 추적 조사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에 관해 “연구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무관심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복지국가가 과연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보고 변화의 시급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로서의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 검역인력 및 역사조사관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 당부했다. 

답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라면서 “팬데믹이 세대에 끼친 영향에 대한 추적연구의 필요성을 명심해 책임있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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