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의료기관이 임대해 사용하는 양압기에서 다수의 세균 및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미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고도 아직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임대 양압기 위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압기에 부착된 마스크와 호수 및 물통 등에서 다수의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됐다.

서 의원은 “양압기 사용인구가 1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 곳곳에 이처럼 세균과 곰팡이 등이 나왔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라고 일갈했다.

더구나 지난해 3월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 결과를 통해 이미 양압기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해당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의료기기 임대기관 60곳 대상의 조사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 중인 곳은 20곳, 소독을 안한 곳은 18곳으로 당시 파악됐다.

또한 지난 9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기 임대업자들을 등록무효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됐음에도 아직 조문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결과를 전달받은지 1년이 넘도록 처벌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는 건 명백한 직무해태”라면서 실질적으로 규제해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일차를 맞은 8일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비대면으로 실시, 국정감사장에는 소속 상임위 위원들만 자리하고 정부 측은 영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