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질산암모늄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과 지도·감독을 책임질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질산암모늄의 국내 연간 유통량은 8만3670톤(2018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40여명이 숨지고 5000여명이 다쳤고, 10㎞ 떨어진 건물 창문이 깨질 정도로 넓은 범위에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질산암모늄 사업체는 101개로, 2018년에 비해서 사업장이 20개 늘었다.

101개 업체 중에 연간취급량 기준으로 제일 많은 양을 취급하는 곳은 1년에 38만톤, 상위 19개 업체는 연간취급량 기준으로 2000톤 이상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또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연간취급량이 많은 지역은 전남(38만30톤), 충북(11만8537톤), 울산(10만301톤)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 질산암모늄 취급업체 101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 중 위험산단 내에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 대테러센터‧국정원‧환경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질산암모늄이 엄격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위험물질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가 한다. 하지만 수입‧세관‧운송‧보관을 비롯한 최종 생산물이 제조업체로 이동하는 과정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각각 달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질산암모늄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늦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책과 지도·감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