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조명시설 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43,3%인 1798km, 미설치 구간은 56.7%인 2353km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은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관리지침에서 말하는 ‘필요’에 따른 설치구간은 서천공주선은 1.1km, 호남선의지선은 2.5km, 서해안선 10.4km로 관리연장 대비 1.8%~4.6%에 불과했다.

서해안선의 교통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야간 주시태만 치사율 0.388로 주간 0.090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또한 조명시설 없는 곳 주시태만 치사율은 0.515로 작동하는 구간 0.250보다 2배이상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야간의 조명시설은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명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관리지침내에서 확대방안을 즉시 검토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지침을 ‘원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