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도시개발에 눈먼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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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영덕~양재 고속도로 노선 일부. 산에서 터널로 이어져 신봉동 마을을 관통한다.
“용인 영덕∼양재간(총연장 23.7Km)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문제있다”며 용인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부서와 협조해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용인시 신봉동 주민들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확장 건설사업은 당연하나 “교통체증의 원인은 용인시”라며 마구잡이식 주거용 택지개발 허가와 용인시를 중심으로 죽전, 동천, 신봉, 풍덕천, 구성, 신갈 등 도로 교통계획은 뒤로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우선으로 용인시의 도시계획 정책의 부재로 인한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용인 신봉동 구간이 ‘S’자 형태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런 S자 형태의 도로를 고속주행시 감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마찰로 인한 마찰재 분진 및 연비상승, 교통사고 다발, 소음과 환경오염 가중 등이 유발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가 도시계획 구역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신봉동 지역의 고속도로가 휘어지는 이유는 신봉동 산18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용인시 공고 2003-1399, 2004-226)으로 지정하면서 갑작스런 공고 개시와 이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지난 5월16일 주민대표와 용인시장과의 면담에서 용인시 관계자는 “변경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시장과 주민대표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말을 바꿔 “계획이다”는 등 횡설수설 하고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시계획부서와 협조해 보겠다”고 이날 다시 말을 바꿔 변명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청 관계자는 “변경될 수 없다거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조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영덕∼양재간 23.7km고속도로 민자투자 사업계획은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
고속도로건설은 ‘찬성’ 노선변경은 ‘반대’
- ‘S’코스는 택지개발업체 봐주기 결과
- 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사업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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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택지개발업체의 힘에 용인시가 밀려 노선이 심한 ‘S’자 형태로 휘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00년 4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 계획하여 대우건설 등 6개 건설회사가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헌능로)에서 경기도 용인시 영덕리까지 23.7Km의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00년 9월 16일 건설교통부에 민간사업 부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제안서의 타당성, 국가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고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민간투자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심의, 제3자 제안서 제출공고, 우선협상자 지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서 작성 등에 1년이 소요됨에 따라 200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면 2006년말 완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소는 물론 판교 신도시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민간사업 향후 추진계획
민간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총 연장 23.7Km(4∼6차)로 경기도 용인∼기흥읍∼서울 서초구(헌능로)까지의 구간 공사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8,114억(토지보상 별도)이 투입된다. 추진방식은 BTO방식(소유권은 국가귀속, 30년 운영)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후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남부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진·출입 도로망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수도권 및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과 주변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 할 수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투자 지원센터 검토(60일) 02년 9월∼11월, 정부 민간투자 사업자 심의위원회 심의(02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60일) 02년 12월∼03년 2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협상(3개월내) 03년 4월∼7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03년 7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03년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이 04년초부터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민간사업 제안자인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가 착공할 계획이다
신봉동주민 ‘행복권’ 무시당해
2002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신봉동 일대 전체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지역 평균 인구밀도(2백31인/㏊)가 인근 수지지역(1백89인/㏊) 보다 높게 계획돼 있고, 개발구역내 진출입로가 1개뿐이어서 교통난이 우려되는 점도 부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은 이후 2003년 5월 공청회에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협의는 하였으나, 그 후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2004년 4월19일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고속도로건설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공청회가 실시되는 것도 몰랐다고 주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신봉동 주민을 무시하는 용인시의 실책으로, 굽어진 도로를 해명하고 주민과의 공청회를 다시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신봉동 주민들은 또,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타 구간에 비해 심한 ‘S’자 형태로 휘어진 것은 택지개발업체의 힘에 밀려 도로 노선이 불합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변경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수지 일대의 난개발로 인해 아파트 건설계획 조차 반려되는 상황에 어떻게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없이 무분별한 아파트건립 목적의 도시계획구간만 넓혀가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S’로 굽어지는 이유 밝혀라
특히 주민들은 신봉동을 지나가는 도로의 높이가 지면에서 30M로 공지이며, 이 경우 도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옆 이격 거리가 높아 30M, 50M 높이의 도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현재 신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행복권마저 무시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노선의 문제점으로 신봉동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250M 하향 건설과 고속도로 높이를 30M에서 4.5M로 대폭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이상의) 주민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권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여하튼 용인시의 ‘잠정결정’으로 영덕∼양재 고속도로건설(대우건설 외 4개사)이 1조2천여억원을 들여 오는 12월부터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과의 큰 마찰이 예상된다.
황기수 기자